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광주지방법원 2018.01.11 선고 2016구합10541 판결
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, 그 시기 등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함[국패] 법인세 또한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은행법 2017년
3. 서울행정법원 2017.11.02 선고 2016구합64845 판결
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, 그 시기 등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함[국패] 법인세 또한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은행법 2012년
4. 서울행정법원 2012.06.15 선고 2011구합33624 판결
전환사채의 인수행위가 조세회피 목적과 연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[국패] 법인세 공정거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
5. 대법원 2008.05.15 선고 2008두3906 판결
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증액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6. 서울고등법원 2008.01.11 선고 2007누11667 판결
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증액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7년
7. 서울행정법원 2007.04.18 선고 2006구합27618 판결
심판결정후 결정문에 의한 증액경정이 불이익변경에 위배되는지 여부[일부패소]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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